Countries Where Soap is Not Classified as a Cosmetic?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은 비누를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비누는 오랫동안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성분 목록 보고, 제품 안전성 평가, 제조소 시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화장품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분 기준과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덕분에 시중 세안 비누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외에는 여전히 비누를 화장품으로 보지 않거나,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1. 미국 - 비누는 CPSC 관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장품을 정의하면서 비누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지방산 알칼리염이 주성분이고, 순수하게 세정 목적으로만 판매되는 비누는 FDA가 아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관할합니다. 즉,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안전성 평가나 성분 등록 없이도 생산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미쉬 공동체의 수제 비누나 소규모 공방 비누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 '항균', '피부 트러블 개선' 같은 클레임이 붙는 제품은 FDA 관할의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규정하에 제작된 것일수 있습니다.

2. 중국 - 비누는 국가표준(GB) 세제 분류

중국의 화장품은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관할하며, 특수화장품은 사전 등록해야 하며, 일반화장품도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비누만큼은 NMPA 관할이 아닙니다. 
특별한 효능 표기가 없는 일반 비누는 중국 국가표준(GB)에 따라 'B류 세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CSAR)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 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 및 통관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습니다. '미백', '여드름균 제거' 등의 기능성 클레임을 붙이면 즉시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NMPA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3. 시리아 - 규정 공백 속의 알레포 비누

알레포 비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리브오일과 월계수 열매 오일로 만든 전통 비누로, 역사는 수천 년에 달하고 2024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시리아 법률(2007년)에 따라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받고 정식 원산지 인증 마크도 존재하지만, 2011년 이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해 현지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관련 규제 인프라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즉 시리아산 알레포 비누는 규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진품 여부나 위생 관리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유럽(EU)이나 터키로 이주해 해당 지역 시설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이 품질 면에서 더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4. 호주 - '성분' 중심의 자유로운 규제

호주에서 비누는 공식적으로 화장품 분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접근 방식이 한국이나 EU와는  다릅니다.
한국이나 EU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방식인 반면, 호주는 화장품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ingredient)을 산업화학물질로 관리합니다.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체계(AICIS)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성분이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AIIC)에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EU처럼 시판 전 제품 안전성 평가나 등록 의무가 없고, 라벨링과 제품 안전은 별도의 소비자위원회(ACCC)가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수제 비누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비누가 화장품 규제 밖에 있다는 것이 곧 나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품 규제는 제품 안전성 평가, 규제하에 있는 원료의 사용, 제조 환경 기준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비누를 고를 때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루틴 스킨케어솝 센텔라는 KFDA 규제하에 있는 한국내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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